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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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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부산지방법원 2022.09.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·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9 선고 2021구합647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,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·입증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22.05.19 선고 2021누30268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6. 대전지방법원 2021.10.06 선고 2020구합104582 판결
  원고들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7. 부산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20355 판결
  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7 선고 2018구합52747 판결
  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9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구합2001 판결
  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1 선고 2017누76151 판결
  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‘상속세및증여세법’이라 한다)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(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8.04.04 선고 2017누60521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2. 대전지방법원 2018.03.28 선고 2017구합103237 판결
  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7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7 선고 2014구합72347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5. 인천지방법원 2017.01.19 선고 2016구합50055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
  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7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
  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5.02.12 선고 2014구합16521 판결
  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22. 창원지방법원 2013.09.03 선고 2013구합20019 판결
  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5 선고 2012구합33232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2010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12778 판결
  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9.07.10 선고 2008누31293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7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5 선고 2006구합12982 판결
  실질증여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등기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5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5.08.03 선고 2004구합25366 판결
  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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